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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가 체포됨으로써 명백해진 사실들

까모야 2009. 1. 10. 14:57


블로그를 제대로 알고 접하게된게 얼마 안된 일이라 전 이제껏 다음에서 활동하던 '미네르바'의 글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2008년 연말즈음해서 경제논객이라 불리며 정부가 예측하지 못했던 경제의 흐름을 알아맞혔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지면서 자신들을 미화하기 위해서인지 정부가 미디어 관련 개정법이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기 시작하더만 이젠 눈에 거슬린다 싶던 미네르바까지 체포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한 네티즌을 '허위 사실 유포' 라는 명목하에 구속했다는 건 참 우스운 일 아닌가 싶습니다.그 어떤 나라 경제 관련 글을 올린 네티즌을 잡기위해 정부가 혈안이 되어 또 잡아서 구속하는 일이 있겠습니까?...네이트온을 켜놓은 상태에서 미네르바 체포라는 특보 창이 뜨고 인터넷 헤드라인 뉴스는 '미네르바'라는 네 글자가 떠오르는 것을 보니 정말 대단한 인물이긴 한가 봅니다. (저는 주가며 환율이며 개의치 않고 그저 열심히 사려는 21살의 소시민일 뿐입니다.)

체포된 박 모씨가 미네르바가 맞든 아니든 그 여부를 떠나 이 사건을 계기로 명백해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작 전문대를 나와 백수라고 밝혀진 미네르바의 글들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었던 짜깁기 글이었다.
→ 대단한 학벌과 지식을 자랑했던 경제전문과와 경제 관료들은 고작해야 전문대를 졸업한 30대의 일반인이 짜깁기한 글보다도 못한 경제 예측을 내놓았다. 결국 그들의 무능력함 이 만천하에 공개하는 꼴이 되었다.

 
미네르바의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구속.
→ 이제껏 미네르바보다 못했던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미네르바에게 전가시켜 회피해보겠다는 속셈.
또한 단 한줄의 문장으로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목을 만들어냈다는 정부의 치졸함.
(그렇다면 주가 3000설을 만들어낸 우리의 위대한 그분은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한 네티즌이 개인적인 글로 인해 구속영장 청구되었다는 점.
이제껏 사이버 범죄로 손꼽히는 악플 또는 사기행각 등의 범죄에 나서던 정부가 이제는 단순히 경제에 관해 짜깁기 글을 내놓은 네티즌을 구속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블로거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점이다. 익명이 보장되고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인터넷 세상마저도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한동안 MBC노조가 지켜내려했던 언론의 자유가 무엇인지 새삼 느껴집니다. 그들이 우려했던 정부와 조중동의 횡포가 바로 이런 것이겠지요? 잠시나마 '언론탄압,언론자유침해' 교과서 속에서만 숨쉬고 있던 단어들이 머릿 속을 스쳐갑니다.

미네르바의 체포로 왈가왈부하는 네티즌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 모두다 미네르바의 체포에 대해 격분하고 그를 옹호하지만 누구하나 정부에 몸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네르바 체포 사건으로 언론에 마수를 뻗치는 정부에 대해 몸사리기에 급급한 우리가 그저 약자라는 점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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